2020. 4. 20.(월)

제22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-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 세입세출예산안 -

검 토 보 고 서

기획행정위원회

전문위원 권    혁

검  토  보  고

			제출년월일 : 2020. 4. 14.
의 안 번 호	제466호
			제 출 자 : 익 산 시 장
			제안설명자 : 국장 및 부서장

Ⅰ. 경정요인

1. 세입부분

가. 순세계잉여금 증액분 344억 5,26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세입은 전체 2.84%가 증가하였음.

2. 세출부분

가. 사회보장적수혜금 증액분 294억 5,260만원, 기타보상금 60억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세출은 전체 2.84%가 증가하였음.

Ⅱ. 예산안 규모

1. 익산시 예산 총괄

가.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1조 3,932억 5,878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3,588억 618만원보다 344억 5,260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2.5%가 증가하였음.

나. 일반회계는 1조 2,461억 5,687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2,117억 427만원의 2.8%인 344억 5,260만원이 증액되었고,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동일함.

2. 기획행정위원회 소관

가. 세입예산

◦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규모는 7,406억 9,43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,062억 4,174만원 대비 4.88%인 344억 5,260만원이 증액되었음.

나. 세출예산

◦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규모는 3,261억 11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,201억 111만원 대비 1.87%인 60억원이 증액되었음.

Ⅲ.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입 ․ 세출예산안 현황

1. 부시장직속

가. 홍보담당관, 감사담당관, 정책개발담당관

◦ 기정액과 동일함.

2. 기획행정국 소관

가. 기획예산과

◦ 기획예산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분야에 순세계잉여금 기정예산액 200억원 대비 172.26%인 344억 5,260만원이 증액된 544억 5,260만원이 편성요구되었음.

나. 세무과, 징수과, 회계과, 교육정보과, 행정지원과

◦ 기정액과 동일함.

3. 경제관광국 소관

가. 일자리정책과

◦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출분야에 기타보상금 기정예산액 24억원 대비 250%인 60억원이 증액된 84억원이 편성요구되었음.

나. 투자유치과, 문화관광산업과, 역사문화재과, 체육진흥과, 왕도역사관, 보석박물관, 예술의전당

◦ 기정액과 동일함.

3. 최종 검토의견

◦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전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 및 악화된 경제환경 타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익산다이로움 카드 확대 발행과 페이백 등 혜택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됨.

◦ 다만, 향후 예산성립 후 즉각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,

◦ 시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재난기본소득 지급 및 익산다이로움 카드 혜택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신청절차의 편의를 제공해야 할 것임.

◦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.